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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 통 신 문 】
2024. 2학기 정보통신윤리교육 안내자료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학부모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많고 가해자 대부분이 10대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항에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에 떠도는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에 겹쳐서 만드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Deep-Fake)악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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